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에 정당성 부여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심판대에 오른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입력 2015-05-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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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가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혼인 취소소송도 제기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동생의 전 남편이자 아나운서인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는 23일 “선우은숙의 언니인 A씨를 대리하여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씨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이어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면서 “선우은숙은 이혼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 씨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며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하며 법적 부부가 됐다. 하지만 지난 4월 이혼 직후 유영재의 ‘삼혼설’ ‘사실혼설’ 등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안진용 기 -
“어도어, 독립 시도” VS “뉴진스 표절”… 하이브, 이틀만에 시총 1조 증발 국내 최대 K-팝 기획사인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강하게 충돌했다. 걸그룹 뉴진스(사진)를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22일 하이브는 감사권을 발동했고, 어도어 측은 하이브의 새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해 피해를 입었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이날 상승 출발했으나 -7.81%로 장을 마친 하이브는 23일에도 개장과 동시에 3%가량 하락하면서 2거래일 만에 시가총액이 1조 원 가까이 증발했다. 아울러 약 2조 원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뉴진스의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 A 씨 등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전산 자산을 회수했으며 대면 진술 확보에 나섰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우호적인 투자자들의 하이브 지분 매입 방식으로 과반 지분을 확보해 어도어의 경영권을 손에 넣으려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를 포함해 하이브가 뉴진스에 대해 취해 온 일련의 행태에 관해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민 대표의 불화설은 오랜 기간 군불을 지폈다. 하이브가 팬 플랫폼인 ‘위버스’를 중시하며 소속 아티스트들을 한데 모았지만, 정작 뉴진스는 전용 앱인 ‘포닝’을 사용 중인 것도 불화의 단서로 손꼽힌다. 여론과 언론은 뉴진스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 및 법정대리인들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100% 출자해 만든 회사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가 어도어와 뉴진스에 대한 지배적 권리를 갖고 있다. 이번 사태로 하이브의 위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하나증권은 2025∼2026년,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2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양측의 다툼이 격해지고, 대중이 등 돌리면 뉴진스와 어도어의 가치는 급락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대주주인 하이브의 손해로 돌아온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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