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정보, 매일 1200번 정보기관에 넘어간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민운동가들이‘빅 브러더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문구를 넣어 인터넷에 올린 패러디 그래픽들. 조지 오웰의 ‘빅 브러더’(왼쪽)와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가운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했다.

내 데이터를 가져다 뭐하게 / 말테 슈피츠·브리기테 비어만 지음, 김현정 옮김 ／ 책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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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지난 2일 미 국가안보국(NSA)이 대량으로 통신기록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통신기록의 도·감청을 허용하는 애국법(Patriot Act)의 효력이 지난 1일 0시에 만료된 뒤 이틀 만이다. NSA는 테러리즘과 무관한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로 해온 도·감청을 할 수 없게 된다. 2013년 NS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촉발돼 큰 논란을 빚어온 애국법의 효력이 끝났지만, ‘빅 브러더의 감시’(Big brother is watching you)가 사라질 것으로 믿는 이는 없다.

누군가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주의 깊게 바라본다고 느낄 때 인간은 자율성과 자유, 인격을 잃게 된다. 자기통제와 자기검열, 순응, 서로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 사고와 행동이 변화한다. 개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마찬가지다. ‘감시’와 ‘시선’은 현대를 규정하는 핵심 키워드로 철학과 예술에서 다뤄진 지 오래다. ‘빅 브러더’의 출현을 예고한 조지 오웰, 감옥(패놉티콘)과 감시의 체제를 통한 권력의 정체와 계보를 파헤친 미셸 푸코 등이 그들이다. ‘빅 데이터’로 상징되는 디지털 시대의 감시는 이미 문학적 상상력을 넘어섰다. 개인이 정보권력의 감시망에서 옴짝달싹해볼 여지가 없어 보일 정도다.

‘디지털 시대의 자기결정권’이란 부제를 단 이 책의 저자인 말테 슈피츠(32)는 독일 최연소 녹색당 집행위원을 지냈다.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 온라인에서 10만 시간 이상을 보내온 ‘디지털 네이티브’이자 인터넷 시민운동가다. 저자는 공공기관, 이동통신사, 보험사, 은행, 여행사, 인터넷 포털, 데이터뱅크, 전산센터 등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누가,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며, 그 정보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결합해 더 큰 틀의 감시체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추적했다.

“3만5830. 나는 이 숫자를 잊을 수 없다. 각종 숫자와 기호가 가득한 3만5830개의 행. 각 행에는 내가 했던 통화, 내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가 이용한 웹사이트, 내가 받은 이메일이 기록되어 있다. 내 삶의 6개월이 이 표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하루에 약 200개씩 나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었다. 초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된 이 정보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과 정보기관에 의해 분석되고 평가될 수 있다.” 저자가 2006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통신정보저장법에 의해 도이체텔레콤에 저장된 자신의 정보를 간신히 입수한 뒤 한 말이다.

통신기록만이 아니고 컴퓨터와 신용카드, CCTV,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의료기록, 여행예약,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우리에 관한 데이터는 여기저기서 수시로 생성되고 가공된다. 경찰과 정보기관 등 국가는 이런 정보들을 가장 먼저 사용한다. 2014년 독일 국가정보기관이 도이체텔레콤에 요청한 고객정보 요청 건수는 43만 건, 평균 매일 1200번, 1분에 한 번꼴로 개인의 자료가 국가에 넘어갔다. 2012년 독일 연방하원은 ‘광고 혹은 개인정보 매매의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하는 입법안을 발효했다. 정보는 광고 효과와 기업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가장 폭넓게 활용된다. 이것이 독일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안다.

저자는 “우리의 데이터에 대한 힘을 우리가 간직할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에 굶주린 기업과 국가에 내맡길 것인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결정되었다”며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

엄주엽 기자 ejyeob@munhwa.com 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