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채팅여학생 유인 노래방서 성폭행

울산지법은 성매매 알선을 위해 지적장애 여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을 유인해 노래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이자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성매매 알선 목적으로 유인한 뒤 간음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