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서양은 ‘경제적 보상’ 중시 … 동양은 ‘대의·명분’부터 지켜줘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갈등 해결 방식에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서구사회는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보상이나 이익 실현을 위주로 갈등을 해결해 가는 반면 아시아 국가는 가치 실현이나 명분에 공감해 주는 것으로 갈등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재호 국민대통합위원회 통합지원국장은 17일 “아시아의 갈등 양상은 ‘이익보다는 대의나 명분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나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에서 보듯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만으로는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은 국장은 “서양의 경우 이익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토론, 즉 경제적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대의나 명분과 같은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화를 무조건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끌고 가면 협상에 성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상안을 제안한다고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는 없다”며 “상대방의 가치에 공감해 주는 자세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것도 아시아 국가의 갈등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 이강원 갈등해소센터 소장은 “아시아 국가는 서구 사회에 비해 민주주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통치로 인한 국민의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해 신뢰가 약하다 보니 정부 정책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이 소장은 “일본도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태 이후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보공개와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구에 비해 법적·제도적 절차가 부족한 것도 아시아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는 대부분 분쟁 해결 절차가 제도화돼 있다. 미국의 행정분쟁절차조정법, 규제협상제도를 비롯해 유럽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는 공공해결 갈등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대통령령으로만 지정해 놓았을 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소장은 “갈등 해결 시스템을 법제화해 놓고 체계적으로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 신뢰를 얻고 갈등을 차근차근 해결해 가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