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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5년 06월 25일(木)
남의집 들어가 잠에 취한女 남편인척 옷벗기고…
30代 징역 1년6월…심신미약 이유 전자발찌 청구 기각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상습적으로 주택에 침입해 여자 속옷을 훔치고 심지어 자고 있는 여성에게 남편인 척 성관계까지 하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받아 전자발찌를 차는 것은 면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경)는 주택 베란다에 걸려 있던 여자 속옷을 수차례에 걸쳐 훔치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남편인 척 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장모(39)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8월 성북구에 있는 A 씨의 집에 침입, A 씨가 잠에 취해 장 씨를 남편으로 여긴 틈을 타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다 잠에서 깬 A 씨가 소리를 지르며 가족을 부른 바람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장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총 6회에 걸쳐 여자 속옷을 훔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에 따른 현실판단력 저하·성적 욕구 증가·충동조절 능력 저하를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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