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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7개국 AIIB협정문 서명 게재 일자 : 2015년 06월 29일(月)
韓지분율 濠·佛·印尼 보다 높아…‘제2 해외건설 붐’ 기대
中-印-러-獨 이어 지분율 5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출국 최경환(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뉴시스

단독이사국 요건 못미치지만
이사 자리 배치 문제 없을듯

中 국제금융 재편… 美 견제
사실상 거부권 확보했지만
美·日 참여땐 상실할수도


‘팍스 시니카(Pax Sinica·중국 주도 세계 질서) 시대의 막이 올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전 세계 대표가 29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협정문에 서명한 것을 계기로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은 AIIB라는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능이 비슷한 국제기구의 대항마로 중국이 AIIB를 들고 나온 배경에는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질서를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AIIB는 시 주석의 새로운 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중국의 대외적인 영향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AIIB의 창립회원국은 57개국이다. 창립 회원국으로는 주요 20개국(G20) 중 13개국, 주요 7개국(G7)에서는 미국, 일본, 캐나다를 제외한 4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AIIB 회원국들은 이번에는 지분율에 따른 배분액의 5분의 1만 내면 된다. 아직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AIIB 수권자본금(최대 자본금)은 1000억 달러, 아시아 역내국 지분 비중은 75% 이상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지분율이 곧 투표권은 아니다. 투표권은 국가별로 동일하게 분배되는 기본표(15%)를 제외하고 나눠지기 때문에 지분율보다 다소 낮아지게 된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지분율은 30.34%이지만, 투표권은 26.06%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분율은 3.81%이지만, 투표권은 3.50%다.

AIIB는 북한과 같은 비회원국 지원, 수권자본금 변경, 이사회 규모·구성 변경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총회 위원 3분의 2의 찬성과 투표권의 4분의 3이 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IIB 회원국 중에서 중국만 유일하게 25%를 넘는 26.06%의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거부하면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은 불가능해진다. ‘중국이 비토권(거부권)을 갖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과 일본 등이 AIIB에 참여할 경우 중국이 비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AIIB의 지배 구조는 총회, 이사회, 총재, 1인 이상의 부총재·임직원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지분율(3.81%)은 단독 이사국이 될 수 있는 요건(4.5%)에 다소 못 미친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공동이사국을 구성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분율이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이사 자리를 차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번에 서명한 AIIB 협정문은 지분율 50% 이상, 10개국 이상이 국내 비준 동의 절차를 완료할 경우 공식 발효되고 정식 출범한다”며 “올 연말쯤 출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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