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신임 법관들 ‘선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임명식에서 첫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정하종 기자 maloo@
법조 경력 3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 통보를 받아 로펌(법무법인)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이른바 ‘후관(後官) 예우’ 논란이 제기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37명이 처음으로 경력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임명식을 열었다.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선발된 37명은 내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친 후 전국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신임법관 중 일선 법원에서 2년 동안 민·형사 재판 보조 업무를 한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 27명(73%)으로 압도적이었다. 출신 학부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SKY’ 출신이 21명(57%)이었고, 비서울권 대학은 경찰대·전남대·카이스트·포스텍 등이었다. 출신 로스쿨은 비서울권이 17명(46%)으로 출신 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남자는 21명, 법학 전공자는 14명이었다.
이색 경력도 눈에 띄었다. 신임법관에 임명된 장태영 씨는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2003년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했다. 교육파견으로 서울대에서 석·박사를 수료했고, 이후 서울대 로스쿨에 진학해 수석으로 졸업했다. 최현정 씨는 이대 교육대학원에서 음악치료 교육학을 전공했고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한 음악치료 중 인권·약자 보호 등에 관심이 생겨 부산대 로스쿨에 진학했다고 한다. 서청운 씨는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로스쿨에 진학했다.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의 딸 혜원 씨도 신임법관에 임명됐다.
신임법관 임명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는 경력법관 임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제기했다. 법조 경력 2년 6개월인 지난해 말 임용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남은 6개월 동안 로펌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예비 판사’로 대우를 받았다는 특혜 시비가 일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일부 신임법관이 자신이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재판부가 담당한 사건의 변호를 맡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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