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언론’ 실태>인터넷매체 5950개… 年 1000개 증가

사이비 인터넷매체들의 ‘유사언론행위’로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도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며 힘을 싣고 있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인터넷매체가 기업을 괴롭혀 먹고사는 구조를 형성한다고 보고, 그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5년 개정 신문법 시행령에서 상시 취재인력 2명을 포함해 취재·편집인력 3명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등록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상시 취재·편집인력을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언론재단 등을 통해 기준 강화를 위한 근거와 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 중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 마련은 인터넷매체의 폭발적인 급증세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시각 때문이다. 문체부가 집계한 ‘정기간행물 등록현황’에 따르면 2013년 말 4916개이던 인터넷신문은 지난 한 해 또다시 1034개가 증가해 전체 5950개로 늘어났다. 하루에 2.83개씩의 매체가 새로 생겼다.

연도별로는 2012년 3914개였던 인터넷매체가 2013년 4916개로 늘어 지난 3년 사이 해마다 1000개씩 늘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통계에는 2013년 기준 인터넷신문 종사자는 무려 8001명에 이른다.

이 같은 인터넷매체의 급증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이비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헌법이 불법을 저지르는 언론사들마저 보호해서는 안 되고, 이의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도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제도적으로 등록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작업도 시작됐다”며 “일차적으로 인터넷 포털에서의 자율심사 강화 등 재계와 민간에서 사이비언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경택 기자 kt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