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민간이 참여하는 복지넷 서비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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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경기 남양주시장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복지 관련 예산이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난 예산만큼 국민들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는 비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재정 효율화가 긴요한 시점에서 남양주시의 복지행정이 국가의 복지정책의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양주시 기초생활수급자(1.39%)가 전국 평균(2.64%)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시민의 손에 의해 시민을 돕는 사회안전망인 시민참여형 희망케어센터와 복지넷이 잘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복지 시스템은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모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지원하고 지역 내 사회 구성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시민참여형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정부의 예산지원 한계를 넘어 시민이 만들어 가는 ‘뉴 새마을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참여형 복지넷과 나눔문화를 통해 시민 간의 갈등과 신·구 도시 간의 단절을 해소하고 부정수급 및 서비스 중복을 방지하는 등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런 복지넷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7년 정부의 예산만으로 모든 복지를 해결할 수 없어 시민이 기부한 재능과 후원금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케어센터를 권역별로 만들었고, 그곳에 공무원과 전문사례관리사,민간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근무하도록 해 보건, 복지, 고용, 신용회복, 미소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패키지화하여 제공하면서부터다.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희망케어센터 내에 2013년부터 시민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복지넷을 만들게 되었고, 시민들 스스로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 관리를 통해 개인과 가정의 문제점을 해부하는 한편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시민이 시민을 돕는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했다. 복지넷에는 가사지원, 집수리, 반찬서비스, 문화체험,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있다. 복지넷과 시민이 공동체가 되어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수출신 장애인의 병원치료 및 식사를 돕고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나눔콘서트를 마련해 준 사례도 있다. 4228명의 시민이 매달 5000원씩 후원하고 후원의 집 등 890여개소의 기관·단체가 참여해 연간 19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복지서비스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유사·중복서비스를 방지해 지난해 175건, 1억43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유산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방문해 벤치마킹을 할 정도다.
　
이와 같이 복지넷은 단순한 도움에서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자립하여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역 안에서 시민공동체 역할을 해주고 있다.
　
좋은 복지행정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행정이다. 국가예산에만 의존하는 관 주도의 ‘퍼주기식’ 복지행정은 한계가 있다. 일방적으로 획일화된 낭비성 복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만 제공하기때문이다.
　
시민참여형 복지넷과 하반기부터 추진하게 될 책임 읍면동제가 결합되면 지역 내에서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발굴, 직접 돌봄으로써 자긍심을 갖게 되고 가까운 곳에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등 복지체감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