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추경포함 22조 푼다

메르스 피해 2조5000억 지원
가뭄대책·서민안정에 2조 투입

9조6000억 국채발행 재정조달
국고채시장 안정화방안도 마련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11조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총 22조 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대응·민생지원을 위한 6조2000억 원 규모의 세출 확대, 경기 여건 악화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5조6000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추경과 더불어 기금 지출 증액 3조1000억 원, 공공기관 자체투자 및 민자 부문 선투자 확대 2조3000억 원, 신용·기술보증과 무역보험 및 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원 4조5000억 원 등 올해 총 21조7000억 원의 재정을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세출 확대분 중 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에 2조5000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또 가뭄 및 장마 대책에 8000억 원, 서민생활 안정에 1조2000억 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000억 원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3조1000억 원 규모의 기금 지출 확대분은 메르스 피해 영세자영업자 지원과 서민주거안정 지원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이번 재정보강 대책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해 연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3.8%에서 3.1%로 낮춘 바 있다.

정부는 당초 목표한 대로 오는 20일 이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월 초부터 돈 풀기를 시작해 경기 진작에 나설 방침이다.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 원과 기금 자금 1조5000억 원을 활용해 조달하고, 나머지 9조6000억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채 신규 발행으로 국고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월별 균분 발행 등 국고채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김석·박수진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