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법 재의’ 표결직전 집단퇴장 …‘투표 불성립’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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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으로 ‘반란’ 원천차단
표결 참여방식 처리할땐
14명 ‘반란’ 가결될 수도
일부 “퇴장 모습 여론부담”

나머지 60개 안건 이후 처리
野 참여 방침… 당내 반대도

새누리당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소속의원 전원 본회의장 집단 퇴장 등을 통해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표결이 무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경제살리기 법안 등 60여 개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서 일부 반대론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8명이므로, 국회법 개정안 표결 성립을 위한 과반은 150명이다. 야권은 새정치연합 130석, 정의당 5석, 야 성향인 천정배 무소속 의원까지 모두 136명이다. 다만 김재윤 새정치연합 의원이 수감 중이어서 야권은 최대 135명이 표결에 참석할 수 있다. 정의화 의장이 표결에 참여하더라도, 새누리당 의원과 새누리당 출신인 유승우 무소속 의원 중 14명을 더 확보해야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새누리당은 표결이 시작되면 본회의장을 퇴장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본회의장에 남아 있으면 의장이 투표를 계속 독려하기 때문에 투표 종료가 선언되기 어렵고, 표결하지 않으면서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것은 구차하게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는 것이 이례적이고, 국민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본회의 직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불참 방식을 정할 계획이다. 의총이 열리더라도 투표 불참 당론에는 변함이 없어, 해당 행위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투표에 참여하는 여당 의원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이날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된다. 구체적으로는 의원들이 호명에 따라 앞에 나와 명패와 함께 전자투표함에 넣을 카드를 받아들고 기표소로 가서 전자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나머지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새누리당이 번번이 약속을 파기한 것과는 비견되게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여당에 무기력하게 끌려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의총에서 국회 일정 거부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조성진·민병기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