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400원땐… 공무원 7급 시급 수준

9급 1호봉 시급은 6640원… 형평 맞추려면 28% 올려야
상위직도 연쇄 인상 불가피… 정부 인건비 부담 7조 늘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주장대로 현행 5580원(시급)에서 8400원으로 50.5% 인상될 경우, 공무원 7급(1호봉 기준)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이 노동계 측 주장만큼 인상될 경우 공무원 임금의 연쇄적 인상이 불가피해 인건비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이 7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의 자료를 토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로 계산한 직급별 공무원 시급을 비교한 결과, 2016년 최저임금이 노동계가 주장한 8400원으로 결정될 경우 공무원 7급 1호봉의 시급 8411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만 포함되는데, 공무원의 경우 봉급표에 따른 기본급과 직급보조비를 합한 액수가 최저임금에 해당한다. 현행 공무원 9급 1호봉의 시급은 6640원, 8급은 7404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이 9급 1호봉 시간급 6640원 보다 높게 책정된다면, 정부는 내년도 9급 1호봉 시간급을 새로운 최저임금에 맞춰야 한다. 공무원 임금은 모든 직급과 호봉이 서로 연동돼 있다. 자연스레 상위직급인 8급, 7급, 6급, 5급 등의 기본급도 연쇄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로 공무원의 기본급과 직급보조비만 상승시켜서 8400원에 맞추려면 9급 공무원의 최저임금은 28.7%나 인상된다. 이 경우 각 직급별 최저임금(1호봉 기준)은 9급 8400원, 8급 9383원, 7급 1만630원, 6급 1만1840원, 5급 1만4650원으로 각각 상승한다. 결국 총량에서 2016년 공무원 인건비는 2015년도 인건비 예산(30조 원 예상)보다 7조 원가량 증가해 37조2000억∼37조5000억 원(24.1∼24.9%)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8일 오전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은 지난 6일 각각 1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8400원과 5610원(0.5%)에 대한 배경설명과 최저임금 미만율, 생계비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지만 양측 입장 차가 커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