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野 “檢 독립성 지킬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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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업무능력 및 도덕성 검증보다는 ‘성완종 리스트’, 국회법 개정안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여야 공방이 주를 이뤘다.

야당은 우선 김 후보자가 황교안 국무총리의 법무부 장관 시절 차관으로 호흡을 맞춰 왔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를 따지며 특히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함께 일했던 황 총리가 공안정국 몰이를 하고 있는데 과연 후보자께서 성완종 리스트를 수습하고 정리하는 데 장관으로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며 “미진한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이 “김 후보자가 ‘황교안의 아바타’라는 말이 있다”며 “황 총리가 친분 관계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방패 역할을 하겠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성완종 특사 논란’으로 야당의 성완종 리스트 공세를 차단하며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 또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권은 입법부에, 행정입법은 행정부에,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사법부 즉 대법원이 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어느 정도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