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인건비도 수직상승

최저임금이 8400원으로 대폭 인상될 경우 민간 자영업·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도 급등한 인건비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규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임금 인상과 함께 임금과 연동된 공무원 연금의 예산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정부가 앞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7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2016년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주장대로 현행 558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될 경우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연쇄적인 인건비 인상이 불가피하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적용되면 정규직 공무원들의 임금 상승에 따른 내년도 예산 증가액은 7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정부 및 공공분야의 무기계약직의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등에 속한 무기계약직들도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기관들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지게 된다.

공무원 임금이 인상되면 공무원 연금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내년에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지원할 액수는 7조3067억 원으로,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 4조3813억 원의 1.7배가 될 전망이다. 이미 공무원들이 내는 액수보다 정부 지출이 많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무원 퇴직 시 연금 지출도 증가하게 돼 정부의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