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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5년 07월 08일(水)
정의화 국회의장, 대학생들 ‘선진화法 개정’ 질문에… “정치선진국에나 맞는 法인데… 국회 과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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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과 만남
鄭의장 “선진화法 잘못운영땐
꼬리가 몸통 흔드는 결과낳아
대화·타협 정치문화 만들 것”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폭력 국회는 어느 정도 사라졌지만, 야당의 동의 없이는 어떤 정책 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정책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대학생들)

“선진화법은 정치 선진국에 어울리는 법인데 국회가 과욕을 부린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 선진국에선 당리당략에 따라 억지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정의화 국회의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의정모니터단 소속 대학생들이 7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지난 2003년 출범한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대학생 단체다.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된 이날 대화는 이야기가 정치현안으로 넘어가면서 사뭇 진지해졌다. 정 의장은 이날 바쁜 일정을 모두 뒤로 미루고 1시간 넘게 대학생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대학생들은 지난 2012년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을 거론하며 법 개정에 대한 정 의장의 생각을 물었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이 잘못 운영되면 국민이 뽑은 다수의 대표가 소수의 대표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미 선진화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올바른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 개정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회가 정치현안에 대해 지나치게 사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대학생들의 지적에도 정 의장은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법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정치력으로 풀어야 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19대 국회의 발의 법안이 ‘질보다 양’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의장은 “보다 심사숙고해 졸속 법안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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