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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5년 07월 10일(金)
40代 트렌스젠더, 길가던 남성 유인 성추행
법원,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 치료 선고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50대 남성을 성추행한 트렌스젠더에게 벌금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채대원)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임모(47)씨에게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의 노상에서 혼자 길을 가고 있던 A(55)씨에게 시간을 물어본 뒤 커피 한 잔 하자며 인근 시장 안으로 유인,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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