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해여고생 살해’ 여중생 장기 9년刑 선고

가출 여고생을 잔혹하게 구타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까지 암매장한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사회적 충격을 불러왔던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에 가담한 여중생에게 6~9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16) 양에게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장단기 형은 단기형 복역 뒤 수감 태도 등에 따라 장기형 만료 전 출소 여부를 교정당국이 결정할 수 있다.

양 양 등 가출 여중생 3명은 지난해 3월 30일부터 여고생 A(당시 15세) 양을 1주일간 감금하고 잔혹하게 폭행했다. A 양이 4월 10일 숨지자 남자 공범들과 함께 시신을 불태우고 시멘트 반죽을 뿌린 뒤 돌멩이·흙으로 덮어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들은 A 양이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냉면 그릇에 소주를 부어 A 양에게 강제로 마시게 한 뒤 구토를 하면 토사물을 핥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양 양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허모(15) 양과 정모(15) 양은 2심에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살해와 암매장을 주도한 남자공범 이모(26) 씨와 허모(25) 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40대 남성을 협박하다가 살해한 별도의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을, 또 다른 공범 이모(25) 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