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期 절반 넘긴 SK 최태원 거론… CJ 이재현 상고심 포기하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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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이번 특별사면에 기업인이 포함될 경우 사면 요건에 따라 형 확정 판결을 받은 특정인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14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기업인들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우선 거론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3년 1월 법정 구속됐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현재 2년6개월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최 회장은 오는 2017년 1월 30일이 만기일이다.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27개월째 수감 중이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했다.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이다. 재계는 김 회장이 사면될 경우 지금보다 경영 보폭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항소심·상고심 등이 진행 중인 기업인의 경우 본인이나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야 형이 확정되고 특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13일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한 이재현 CJ 회장은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고 건강 악화로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간암 투병 중으로, 모친인 이선애 여사의 장례식장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