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채팅중 ‘보여달라’ 요구에 아예 바지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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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로 10세 소녀에 “은밀한 곳 보여줘”
“성적 가치관·판단능력 부족”
A일병 무죄 깨고 유죄 판결

아동에게 영상통화로 신체 은밀한 부위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해 아동이 저항 없이 응했더라도, 이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 일병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상근예비역인 A 일병은 이병이던 2012년 7월,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10세 B 양과 세 차례에 걸쳐 영상 통화를 했다. 영상통화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가서 배 밑에 있는 부분을 보여달라’는 식의 요구를 했고, 이에 B 양은 바지를 벗거나 아예 옷을 전부 다 벗고 신체 은밀한 부위를 보여주기도 했다. A 일병은 영상통화 외에도 약 50여 회 이상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B 양과 연락을 시도했다가 피해자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나서야 연락을 중단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은 A 일병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거부한다고 해도 A 일병이 물리적·정신적 위해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거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적 무지와 타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향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요구를 반복했으므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적장애 2급인 10대 여학생에게 휴대전화로 가슴 사진 등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된 C(44) 씨의 상고심에서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