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내년부터 수도권 → 전국 확대

‘소득 60% 원리금 상환’ 적용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시행

소득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 능력을 따져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지금은 수도권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턴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문화일보 7월 23일자 1·3면 참조)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양대 규제인 DTI와 담보대출비율(LTV) 중 수도권 아파트에만 적용해 온 DTI 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현행 DTI 규제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소득 대비 총부채 상환 비율을 60% 이하로 맞추도록 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담보가치만 따진다.

금융위원회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은 은행마다 제각각인데, 담보 가치만 따지는 곳도 있고 소득을 보는 곳도 있다”면서 “하지만 내년부터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선진국형 여신 심사 관행이 정착되면 소득 수준을 고려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DTI 규제를 지방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소득의 60%까지만 원리금 상환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DTI 규제를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모두 적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