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의원定數 축소” 57% “늘려야한다” 7% 불과

‘늘리지 말아야’가 86% 달해
‘비례보다 지역구 확대’ 37%
“증원보다 질적향상 도모해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7%는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비 동결’이란 조건을 단다 해도 응답자의 75%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조정, 선거제도 개혁 등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민심은 이와 반대로 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국회의원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을 갖고 있는 국민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도 변경에 따른 국회의원 정수 증감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7%는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9%는 ‘현재 적당하다’고 답했으며, 7%만이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86%가 ‘늘려서는 안 된다’고 답한 셈이다. 한국갤럽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도 ‘늘려서는 안 된다’가 86%로 ‘늘려도 된다(10%)’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세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총예산을 동결하는 조건하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할 경우에도 ‘반대’가 7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찬성은 17%에 불과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의 비율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가 37%로 나타나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16%)’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지역구 의원은 246명, 비례대표 의원은 54명이다.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9%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국민은 기존 정수 300명도 결코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수적 증감보다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