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주해군기지 지연 배상, 不法훼방 세력이 물게 하라

좌파 성향 단체 등의 반대 시위로 제주 민·군 복합항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가 배상금 273억 원을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지급하게 됐다. 불법(不法) 시위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삼성물산은 배상금 360억 원을 요구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이 중 250억 원을 인정하고 이자 비용 23억 원을 더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한다. 공사 훼방으로 인한 피해액은 이 배상금만이 아니다. 공사가 2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임금 추가 지출 및 장비 사용대금 증가 등으로 늘어난 추가비용이 1200억 원에 이르고, 사회 갈등 증폭과 안보 시설 지연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도 간단치 않다.

제주해군기지로 더 잘 알려진 복합항 건설은, 해군의 기동전단 함정을 통합 수용해 북한 도발에 대한 전투력을 높이고, 국가 해양 물류의 90% 이상이 통과하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보사업이다. 이 때문에 2007년 노무현정부 시절 시작됐으나 방해가 이어졌다. 그 나마 오는 12월 완공 예정이지만 조직적 방해가 여전하다. 616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던 해군기지 관사도 72가구로 축소되는 등 다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합법의 틀을 훨씬 벗어났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되기만 하면 어김없이 찾아와 반대하는 직업 시위꾼들이 등장했다. 공사장에 무단침입하여 공사 중장비에 올라가거나 차량 밑으로 들어가는 등의 불법 행위가 빈발했다. 제주해군기지를 제대로 만들어 국가 안보의 보루로 삼는 것 못지 않게 이런 불법 행태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정부와 군 당국은 스스로 공언한 구상권 행사를 끝까지 관철해야 할 책임이 무겁다. 273억 원의 공사 배상금은 물론 다른 피해에 대해서까지 불법 시위 세력으로부터 반드시 받아냄으로써, 소수의 직업 시위꾼에 의해 국책사업의 완공이 지연되고 천문학적 액수의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