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송당사자가 법원 선택… EU는 공동법원 추진중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들어선 특허법원 청사가 깔끔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 특허법원은 4개 재판부 13명의 판사가 연간 1000여 건의 특허심결취소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특허법원 제공

미국 등 해외 각국의 지식재산(IP) 관련 소송 관할체계는 최근 집중화되고 있는 추세다.

IP 관련 분쟁의 경우 고도의 전문화·국제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데 각국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문화 그리고 이로 인한 집중화 특성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연방지방법원은 특허 관련 소송을 다룬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에게 연방 관할 법원 선택권을 준다.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어떠한 연방지방법원을 택해도 된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쏠림 현상이 생겼다. 법령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텍사스 동부, 델라웨어 등 2개 법원에서 대부분 특허 관련 소송을 담당한다.

한편 유럽연합(EU)은 공동특허법원을 준비 중이다. 공동특허법원에선 침해·무효소송을 관할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등 2개 지방법원에 특허 관련 소송이 집중돼 있다. 중국에선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 3개 법원이 대부분의 특허 관련 소송을 담당한다.

항소심은 더욱 간단하다. 미국, EU, 일본 등은 물론 대만, 중국에서도 특허법원에 항소심이 집중돼 있다. 침해, 심결취소 등 모두를 담당한다. 가령 미국의 경우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집중돼 있고 EU에선 룩셈부르크 항소법원에서만 특허 관련 항소심이 가능하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