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동차산업>세금감면 法人車… 롤스로이스 97%·포르쉐 73%

닛산 10%·토요타 15% 등
저렴한 차는 법인비중 낮아
전체수입차 40%가 법인소유

개인 용도로 쓰는 고가(高價)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는 ‘무늬만 회사차’에 대해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강화키로 한 가운데, 억대 스포츠카 등 고가 차량이 많은 수입차 브랜드일수록 법인구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내 판매된 전체 수입차 14만539대 가운데 법인구매 차량은 40.3%인 5만6677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등록해 구입·유지비 등을 100% 경비로 처리해 주는 법인구매 수입차는 지난 2011년 4만9349대, 2012년 5만4588대, 2013년 6만2564대, 지난해 7만8999대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특히 초고가 스포츠카와 럭셔리카 등 고가 차량이 많은 브랜드일수록 법인구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가 모델이 4억 원대인 람보르기니의 경우 올해 판매된 3대(100%) 모두 법인구매로 나타났고, 2억∼4억 원대인 롤스로이스는 37대 중 36대(97.3%)가 법인구매였다. 억대 스포츠카가 대부분인 포르쉐의 법인구매 비율이 72.8%(1793대)였고, 랜드로버가 63.8%(2496대)로 뒤를 이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전체 판매차량의 절반이 넘는 58.3%(1만5686대)가 법인구매로 나타났다.

반면 닛산과 혼다, 토요타, 폭스바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차들의 경우, 법인구매 비율이 평균보다 훨씬 낮은 10%대에 머물렀다. 닛산은 올해 판매한 3387대 가운데 10%인 338대만이 법인구매였고, 혼다와 토요타 역시 13.9%와 15.7%로 일본차들의 법인구매 비율이 낮았다. 독일차 중에서는 폭스바겐의 법인구매 비율이 19.1%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가 차량을 업무용으로 경비 처리해 사실상 탈세하는 관행에 대해 비판이 일자 정부는 지난 6일 업무용 차량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구입·유지비 가운데 50%를 경비 처리해 주고, 나머지 50%는 운행일지를 확인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