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매일 만나 대타협 이룰 것” … 내달 7일 토론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간사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신창섭 기자 bluesky@

“공론화 과정 부족” 의견 모아
일반해고 지침 등 주제 될 듯

한국노총의 복귀 선언으로 정상화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4자 간사회의를 열어 9월 7일 노사정위 핵심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과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이 간사로 참석했다.

4자 간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9월 7일 토론회의 토론 주제와 계획안을 노사정위가 만들어 오는 31일 간사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4자 간사들은 “지난 4월 노사정위가 결렬된 핵심 쟁점이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인데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토론회 주제는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이날 간사회의에서는 4월까지 노사정위에서 논의된 안건들을 31일 회의에서 다시 점검키로 했다. 노사정위 4자 간사회의는 31일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열어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부 장관, 박병원 경총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은 4개월만인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노사정 4자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이날 대표자들은 모두발언에서 “노사정 대타협에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을 하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김 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일방적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단하고, 노동계와의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경총 회장은 “능력, 성과와 관계없이 정년이 보장되는 등 불공평한 제도를 개선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노사정위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 실업급여 확대 등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다음 달 10일 전후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자고 제안했다. 대표자들은 매일 열리는 간사회의와 별도로 대표자회의를 수시로 열어 주요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