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땐 처벌 면제

사상 처음… 내달 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시행
“신고기간 지나면 檢수사·세무조사로 엄정처벌”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민 등 거주자나 내국 법인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역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하면 미납한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과태료나 가산세, 명단 공개를 면제해 주고,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제도가 시행된다. 그러나 자진 신고 기간 역외 소득이나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세무 조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미신고 역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해외 과세 정보의 본격적인 획득에 앞서 단 한 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완납할 경우 과거의 세금·외환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과태료, 명단 공개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조세 포탈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 관용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월 전까지 자진신고 대상, 신고·납부절차·방법,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 등을 담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