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보복성 증인신청 ‘私感 섞인 國監’

안성 지역구 김학용 의원
중앙대 분교 황폐화 주장
당시 靑관계자등 13명 신청

신상진 의원 성남재개발 관련
LH사장·주민 등 무더기 요청

대기업 총수 등 무더기 국정감사 증인 신청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민원성·홍보성 증인 신청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보복성 증인 신청 논란에 휩싸이는 등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감에서까지 구태와 악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학용(경기 안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명박정부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안성의 중앙대 분교와 서울 본교 간의 통폐합 과정에서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청와대·교육부·중앙대 관계자 등 무려 13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김 의원은 “본교와 통합되면서 안성 캠퍼스의 황폐화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증인 신청”이라는 지적이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결국 6명으로 증인이 축소됐지만 국정감사를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여야 간 증인 신청 협상을 벌이는 국토교통위원회 내에서도 지역구 민원성 증인 신청 사례가 상당수 드러났다.

신상진(경기 성남중원) 새누리당 의원은 성남 구도심 지역 재개발과 관련해 성남시 부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지역구 주민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함진규(경기 시흥갑) 의원도 지역구인 시흥 장현 보금자리 지구 내 고압 철탑 이전과 관련, 한국전력 사장, 한국전력 전력계통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분쟁이 있는 기업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 관계자는 “그동안 야당이 개입했지만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기업 내 분규 및 갈등과 관련한 증인들이 상당수”라며 “의원들의 감정이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서울시와 강원 양양군 간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과 관련, 새누리당 소속 양양군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최근 논란이 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국감장에서 다루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