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남북정상회담 공동사무국 설치 제안”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재벌개혁” 이종걸(아래)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이종걸 교섭단체대표 연설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위해

대기업 근로자 시간양보해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재벌개혁을 강조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와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경제구조와 경제주체의 행태를 동시에 개선함으로써 공정성장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바꿔 잠재성장 동력을 축적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조해 냄으로써 국가적 역량투입의 결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기제”라고 설명했다.

재벌개혁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과 ‘재벌개혁 후속 3대 보완대책’을 근거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재벌도 용인했던 이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언한 재벌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이고 3대 대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이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개혁과 관련, “공기업을 포함한 재벌, 대기업, 노사의 양보와 정부정책의 전환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그는 “대기업 노동자는 시간을, 재벌·대기업은 이익을 각각 양보하고 정부는 청년·비정규직 고용확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국회 내에 청년·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자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규직 일자리 창출의 핵심 대상이 될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즉각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고위급회담의 채널이 정해지면 대화의 정례화와 상설화를 위한 ‘회담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개성에 가칭 ‘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국회회담도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