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기오발’ 朴경위 송치 협박죄 추가… 살인혐의 배제

지난 8월 25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 군경 합동검문소에서 총기 오발 사고를 낸 박모(54) 경위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협박 혐의 등을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논란이 됐던 살인죄 적용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박 경위를 이날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박 경위가 총을 겨눠 대원들이 위협을 느낀 만큼 협박죄를 추가 적용했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에 대해선 ‘죽어도 상관없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경위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 군경 합동 검문소 의경 내무반에서 간식을 먹고 있던 의경들에게 “왜 너희끼리만 빵을 먹느냐”며 장난삼아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꺼내 박모(21) 상경을 향해 격발했고 박 상경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