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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독트린’-향후 과제 게재 일자 : 2015년 09월 04일(金)
“韓美 정상회담 통해 ‘中경사론’ 불식·‘3각협력’ 복원해야”
한·미동맹 강화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전승절 외교 성과 거뒀지만 G2 이해 사이 접점 찾아야
북핵해결·평화 유지위한 전략적 ‘신외교’묘수 필요
오바마·美조야 설득 위해 대일관계 개선도 고려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박 3일 57시간에 걸친 방중 및 ‘전승절 외교’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그에 상응하는 외교 안보적 부담과 과제도 동시에 떠안게 됐다.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전략 틈바구니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포함,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고 확대하는 묘수를 두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다. 이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공고화함으로써 중국의 확장을 저지하고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이 구도를 완화하고 팽창을 추구하는 중국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 놓여 있는 한국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행사 요구, 이를 통한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을 주요한 과제로 꼽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16일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과제들에 대한 유용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박 대통령의 최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미 동맹을 어떻게 강고하게 유지·발전시키느냐가 외교 안보의 근간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 조야에는 한국의 ‘중국 경사(傾斜)’론을 놓고 불만과 우려를 보이는 기류가 형성돼 있는 게 사실이다. 천영우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참석한 중국 전승절 그림 하나가 한국 외교의 퍼셉션(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를 깨기 위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대중 접근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아니라 우리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미국에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중·러 3각 협력구도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각 협력 구도를 복원시키는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연적이라는 점도 공통적인 주문 사항이다.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북한은 언제든 도발을 시도할 구조적 동기를 강하게 갖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걸어 들어오게 하고, 한반도·동북아 정세의 선순환적 흐름을 유도하게 하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민 선임기자 minsk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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