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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박근혜 ‘독트린’ 게재 일자 : 2015년 09월 07일(月)
‘동북아 Status quo’변화 시도… 韓美 vs 北中 구도 바뀌나
(2) 韓美北中 외교지형 지각변동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金씨왕조’ 동상 늘리는 北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동상을 남포시에 또 세웠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진행했다고 6일 전했다. 이들 동상은 지금까지 나선시·강계시·함흥시·원산시·혜산시·평성시·사리원시 등에 들어섰다. 연합뉴스


中차석대표 방한-황준국 방미
6자 교차방문 북핵 논의 착수

북한 비핵화에 中역할론 부각
韓·美가 中통해 대북압박 요구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통일론’ 기조를 천명한 데 맞춰 외교·안보 당국은 7일 중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평화통일 추진·비핵화 문제 해결 등에 대해 공조하는 외교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새 통일론을 핵심으로 한 ‘박근혜독트린’이 벌써 동북아 외교지형의 현상유지(status quo) 상황에 심대한 변화를 몰고오고 있다.

◇본격적인 통일외교전 =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북핵 문제를 풀어가려는 국가들 간 전략적 소통이 아주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1차관은 “각급에서 한·미 간 조율 기회가 있으며, 한·미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각론을 계속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이날 중국 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샤오첸(肖千) 외교부 한반도사무 부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한했다. 한국 측 파트너인 김건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만났다.

샤오첸 부대표는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면담 일정도 잡혀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할 수 있는 한·중 공조 방안이 회동의 핵심 의제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 당국자가 방한한 것은 지난해 7월 쉬부(徐步) 전 한반도사무부대표 방한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 방중이 한·중 외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황준국 본부장도 9일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모멘텀 마련이 최대 의제다. 북한인권 문제를 압박카드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한·중 정상회담(3일) 이후 양국 6자회담 대표들의 이 같은 발 빠른 움직임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 외교지형을 변화시키는 박 대통령의 통일외교 전략이 풀가동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달 안에 뉴욕에서의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도 추진 중이다.

◇동북아 질서, 역할 개편?= 이 같은 움직임이 과연 동북아 질서와 역할을 변화시킬지도 관전 포인트다. 평화통일, 북한 비핵화에서 중국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미국이 중국에 주문하는 역할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이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 악화 탓에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지연해왔는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 결과로 중국이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북한과 당대 당 차원에서 접촉해 화해 무드가 조성될 수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호열(북한학) 고려대 교수는 “북핵 문제는 외교적으로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북아 주변국이 통일외교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라면서 “미국은 기존에 한국이 일본과 어떻게 관계를 개선할지를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이제는 한·중이 어떻게 해나갈지를 최대변수로 볼 것이다”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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