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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독트린’ 게재 일자 : 2015년 09월 09일(水)
보수 ‘우려’ 진보 ‘비판’… 朴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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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트린 이행과정 험로 예고
주변국 설득·내부갈등 해소
구체적 전략 로드맵 나와야


청와대와 정부는 박근혜독트린을 완성시키는 구체적인 이행 전략과 관련, 막바지 작업을 벌이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9일 전해졌다. 현재까지는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설득,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라는 두 개의 핵심 수단만 제시된 상황이다. 외교당국은 박 대통령의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난관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사전 대비책까지 담아내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의 실행 가능성이 낮으면 ‘미완성 독트린’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난관은 곳곳에 널려 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의 연계 구상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이다. 내부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에서 찬반 양론이 뒤섞여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성격과 무관치 않다.

◇통일외교 이행이 관건 = 박 대통령의 ‘통일외교’ 발언 이후 정부는 한·중 간 4개 전략대화 채널을 활성화하고, 연이어 예정돼 있는 다자정상회의에서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8일 “이번 방중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 외교의 전략적 로드맵이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이행 전략과 관련, 전문가들은 단순히 주변국에 ‘한민족 통일’의 당위성을 내세운 접근법이 아니라 통일이 동북아 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제대로 설득하는 방향으로 로드맵이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외교를 위한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으면 한다”면서 “한국이 주도적인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얘기한 건 사실 전향적으로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비핵화 노력과 통일외교가 조화될 수 있나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북핵과 통일외교의 선순환일지, 상치되는 제로섬 게임일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 정부가 이를 잘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右)의 우려와 좌(左)의 비판도 과제 = 통일외교로 주변국을 설득하는 것만큼 복잡한 문제가 국내에서 지지를 얻는 것이다. 거대 담론일수록 여러 변수에 대해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보수 진영에서는 중국의 역할을 부각시키면서 한·미 동맹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진보 진영에서는 북한의 참여를 배제한 외교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국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되면 주변국을 설득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통일준비위원회 등이 본격적으로 국내의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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