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서 시속30㎞ 넘으면 최고 13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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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폭 9m 미만의 좁은 골목길에서 시속 30㎞를 초과해 달리면 무조건 4만∼13만 원의 벌금을 맞는다. 넓은 대로변보다 뒷골목에서 보행자 안전사고가 빈발한다는 현실을 감안한 안전조치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11일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로 폭 3∼9m(1∼2차로) 미만의 좁은 이면도로는 필수적으로 생활도로 구역이 된다. 다만 도로 폭이 좁은 지방 국도 등은 예외다. 9∼15m(2∼4차로) 미만 도로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생활도로 구역으로 관리된다. 생활도로구역 지정 이면도로에는 시속 30㎞ 제한속도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 최고속도 등을 노면에 표시해야 한다. 경찰의 2011∼2013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의 66.4%, 어린이 사망자의 88.1%, 노인 사망자의 69.3%가 폭 13m 미만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생활도로 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차량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과속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초과 속도가 시속 20㎞ 미만일 때 3만 원, 시속 20㎞ 이상 6만 원, 시속 40㎞ 이상 9만 원, 시속 60㎞ 이상 12만 원 등이다. 과태료는 여기에 1만 원씩 추가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자치단체에 과속방지턱, 지그재그 차선, 차도폭 좁힘(Choker), 작은 언덕을 만드는 고원(高原)식 교차로, 교차로 발광시설물 등 교통 진정시설 설치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