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at >맹독성 사육·유통해도 규제하는 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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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사땐 생태계 교란 우려

희귀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무분별한 유통·판매 등을 규제하는 법이 없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애완동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맹독성 절지동물인 타란툴라(거미), 데스스토커(전갈)를 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맹독성 절지동물을 키우는 것을 규제할 만한 규정은 현재 없다.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장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세법 조항에 따라 수입만 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타란툴라나 데스스토커 등은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고, 밀수 등으로 들어온 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맹독을 가진 전갈이나 거미 등을 사육·거래·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곤충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해곤충’의 정의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곤충 가운데 맹독을 가진 전갈·거미 등’으로 규정하고, 유해곤충의 사육 및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7월 강원 횡성군 마옥저수지에서 육식 물고기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발견된 것도 관상용 피라니아를 누군가가 저수지에 몰래 버려 일어난 일인 것으로 국립생태원은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외래 어종을 애완 목적으로 들여오고, 이후 저수지나 강 등에 풀어주는 일이 반복될 경우, 생태계를 교란하고 파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등은 반려동물로 지정돼 판매자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반려동물로 지정되지 않은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