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동성애자 보호·지원 등을 명문화해 논란을 산 대전시 ‘성평등 조례’가 결국 시행 두 달여 만에 개정 수순을 밟고 있다. 공포 당시엔 전국 최초의 성평등 조례라고 자랑하던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포함한 관련 조례를 신중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17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월 1일부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성평등 조례의 명칭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고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대전시 조례는 ‘성소수자’의 개념을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라고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문구를 명시했다. 이 같은 내용의 대전시 조례가 시행되자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자치단체가 시민 예산으로 동성애자 등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대전시는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도 대전시의 조례가 모법인 양성평등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언급하고 있을 뿐인데 대전시가 임의로 ‘양성평등’이란 표현을 성소수자까지 포괄하는 ‘성평등’으로 바꾼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