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9.26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아시아
[국제] 게재 일자 : 2015년 09월 17일(木)
안보법제 이후 日정국은… 내년 선거 ‘反아베 결집’ 역풍 가능성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자민당 개헌까지 추진 목표
‘반대주도’ 젊은층 투표 주목


일본의 야당과 국민들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안보법제 추진에 대해 격렬히 저항하고 있지만,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절대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자민·공명당의 공세에 따라 법안 통과는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베 정권으로서는 집단적 자위권 용인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향후 정국 파행과 선거에의 영향 등 아베 정권이 떠안게 될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아베 정권과 여당이 안보법제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야당은 각료 문책안이나 내각불신임안을 중의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료 문책안이나 내각불신임안이 제출되면 다른 사안에 우선해 이를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안보법제를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 반면 자민당 측은 내각 신임안을 제출해 야당의 대응을 무력화시킬 수 있지만,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 가운데 19∼23일까지 경로의 날, 추분의 날 등 일본의 연휴가 껴 있어 이런 대응은 자민·공명당 측에도 유리한 대응책은 아니다.

또 안보법제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여름 예정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당에 불리한 정국이 조성될 수도 있다.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학생 모임인 ‘실즈(SEALDs)’ 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이다.

실즈 측 관계자는 “(안보법제에 찬성한) 의원들을 낙선시키자는 말이 (실즈 구성원 사이에서) 구호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내년 참의원 선거 때부터는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진 가운데 일부 고교생들도 실즈의 행동에 가담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인해 자위대원들의 활동 위험도가 높아질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대상은 ‘잠재적 자위대원’인 젊은 층이기 때문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안보법제 성립 후 교전권과 전력보유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 전후체제의 일본을 ‘보통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숙원사업으로 꼽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mail 박준희 기자 / 정치부  박준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美정치권 메가톤급 폭탄 터진다… 법무부 부장관 사의 표..
▶ 트럼프 “한국車, 관세 면제 검토” 지시에 자동차업계 ‘기대..
▶ 매우 강한 태풍 ‘짜미’, 진로 변경 예상…한반도 영향 가능..
▶ “모범적인 남자라고 믿었는데 참담”… 결별·이혼까지
▶ 문대통령 “김정은 ‘속임수쓰면 美보복 어떻게 감당하겠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성매매 내역 알아봐주는 ‘온라인 흥신소’ 최근 성행 특정 전화번호 의뢰하면 유흥업소 기록 등 확인해줘“아니라곤 못하고 왜 내 뒷조사를..
mark美정치권 메가톤급 폭탄 터진다… 법무부 부장관 사의 표명
mark매우 강한 태풍 ‘짜미’, 진로 변경 예상…한반도 영향 가능성
문대통령 “김정은 ‘속임수쓰면 美보복 어떻게 감당..
“종전선언, 언제든 취소 가능···美, 손해 볼 일 전혀..
병든 아버지 살해혐의 장애 아들 무죄…시신유기만..
line
special news 방탄소년단, 유엔서 뭉클한 메시지…“나만의 목..
유엔총회서 유니세프 청년어젠다 행사…그룹리더 RM, 7분간 연설김정숙 여사·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김..

line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기능 못 해”…사실상 해산 시..
트럼프 “한국車, 관세 면제 검토” 지시에 자동차업..
서울시, 매입 임대주택 2배 확대 추진…“매년 5천호..
photo_news
印尼 18세 청년, 49일간 해상 표류하다 극적 구..
photo_news
시흥 플라스틱 공장서 ‘펑’ 소리 후 불…중국인..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 쇼맨’… 엄마의 밥 같은 노래로 情 일깨..
[인터넷 유머]
mark부부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mark新. 말 실수 모음
topnew_title
number 빌 코스비 최장 징역 10년 선고…미투 촉발..
대구 대학병원서 신생아 11명 로타바이러스..
강원 동해안 빗방울 귀경길 안전 주의…일교..
정부 공예상품 공모하려면 대학생 이상?…항..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2..
hot_photo
JYP 떠난 전소미, YG 레이블과 ..
hot_photo
‘베트남 히딩크’ 박항서 분석 책,..
hot_photo
‘265kg 슈퍼호박 구경하세요’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