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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5년 09월 21일(月)
“통일론 성공하려면… 외교력 - 군사력 함께 필요”
전문가 진단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 北으로…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20일 오후 경기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공터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대북전단을 북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주변국 설득 통일외교에
남북간 대화도 계속해야

北유사시 빠른 사태수습
군사적 능력이 가장 중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외교’를 공개 천명한 가운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과 4차 핵실험 시사의 강수로 맞받아치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핵무기 소형화·다종화를 강변하는 북한의 핵보유국 궤변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남북 관계가 ‘강(强)대 강(强)’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강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긴밀한 한·중 관계 속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일궈 나간다는 박근혜독트린 역시 난제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외교력·군사력 모두 중요 = 21일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통일외교와 남북대화를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균형 전략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외교적 측면에서 통일외교의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남북관계도 중요하다”며 “양자를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현재 8·25 합의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텄으니 남북 간의 핫라인을 가동해 후속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와 동시에 주변국이 북한이 나쁜 행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외교적 틀을 마련해가야 한다”며 “모든 것을 장기적 시야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박 대통령의 통일외교 전략이 북한에 흡수통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하는 메시지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주체적인 통일역량의 강화를 역설했다. 천 전 수석은 “통일외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무엇보다 자체 통일역량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가장 중요한 통일역량’을 묻는 말에 “북한 급변 사태 시 상황을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군사력’이라고 답변했다. 천 전 수석은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병력을 운용해 군사력을 장악하고 행정 권력을 접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교한 군사작전 계획과 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북한에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설명했다.

◇주변국 설득도 관건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통일의 사례를 비춰볼 때 주변국 협조와 설득이 통일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동서독의 통일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당시 세계 질서를 지배하는 미국과 소련, 영국과 프랑스가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통일 한국에 대한 보편적 논리체계 개발이 중요하다”고 특히 강조했다.

북핵 문제의 해결 및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렸다. 천 전 수석은 “중국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전에도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을 통해 북한 정권에 ‘핵실험 중단’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말을 듣지 않았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반면, 윤 원장은 박 대통령의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한반도 통일에서 중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이 북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제교·유현진 기자 jk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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