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B카페, 지역 유력 인사 친분 내세워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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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21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B카페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치인과 전현직 행정·세무공무원, 경찰관,언론인 등 지역 유력 인사들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검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팔당호 주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혐의로 기소돼 21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남양주시 조안면 B카페 업주 A모(73) 씨가 20년넘게 음식점을 불법으로 운영해오면서 모 기관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해준 것을 비롯,강제철거 등 단속을 무마하기위해 정치인과 전현직 공무원,경찰관,지역언론인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배짱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검찰은 특정인이 A 씨의 수차례 불법행위를 비호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부 지역 인사는 지난 2013~2014년에 A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시의 행정처분 집행을 연기해주는등 실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은 21일 팔당호 주변에 불법 시설물을 지어 그린벨트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B카페 A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시로부터 수차례 고발을 당해 벌금을 내고도 불법영업을 강행했고 원상복구를 하는 척하다가 다른 방식으로 인근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팔당호수 주변 6000㎡의 그린벨트를 훼손, 야외식탁과 창고,주차장,화장실 등 불법 시설물 37개를 설치하고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