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구리·하남, 한강변 그린벨트 훼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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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붐과 규제완화를 틈타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팔당호 주변의 일부 업주들은 지역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수년 동안 불법으로 배짱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남양주·구리·시흥·하남시 등 도내 21개 시·군 그린벨트지역에서 주택과 축사,창고 근린생활시설,주민지원사업 건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불구,음식점과 숙박업소등 업체들이 그린벨트를 훼손해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13년 1160건,2014년 1360건,올들어 8월까지 85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강과 팔당호를 끼고 있는 남양주시는 그린벨트 불법 훼손행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수가 지난해 200건, 올들어 220건(8월)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및 그린벨트내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및 개발 붐이 일면서 지난해부터 더욱 많이 발생한 것으로 도 관계자는 보고 있다.

경기 구리시 갈매동에서 T갈비식당을 운영하는 H모(50) 씨는 지난 18일 주차장을 확보하기위해 남의 소유인 인근 갈매동 215-17,215-70 일대 970㎡에 심겨진 배나무와 느티나무,매실나무를 벌목한뒤 배밭을 파내고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 10여t을 매립하는등 그린벨트를 훼손해 시와 경찰에 고발됐다.

H 씨는 벌목할 당시 땅주인 이모(87) 할머니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아끼고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기 위해 건축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의정부지법은 지난 21일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호 주변에 야외식탁과 주차장 등 불법 시설물을 지어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혐의로 기소된 B카페 A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A 씨가 시로부터 수차례 고발을 당해 벌금을 내고도 불법영업을 강행했고 인근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A 씨가 20년 넘게 불법행위를 저지를수 있었던 것은 지역정치인과 공무원,경찰관 등 유력 인사들이 개입했기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팔당상류지역으로 조안면 조안리 산 149-1 의 그린벨트를 훼손해 불법으로 조성한 승마장도 아직도 원상복구되지 않아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하남시 미사동 일대 그린벨트 2500㎡ 도 최근 훼손된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흥시 월곶동 산 92,산 93-1그린벨트 임야 3300㎡가 훼손된후 민간업체가 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8월 하남시 배알미동 팔당 한강변 일대에서 불법 건축물을 지어 신고없이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로 모 음식점 업주 이모(여·62) 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