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혁, 지금이 골든타임>“공공물 건립 지양… 경제 활성화 위한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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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예산을 흥청망청 쓰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찬우(사진)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본부장은 7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예산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정작 전시성 축제를 열거나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치우는 등 불필요한 공사로 예산을 방만 운영하고 있어 국민 반발이 거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특히 자치단체 대부분이 주민세 인상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국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선 보여주기식 행사나 시설이 아닌 지역 관광홍보나 상품 판로개척 등과 같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문에만 투자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까지 적지 않은 자치단체들이 부실한 콘텐츠만을 갖춘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동경기장 등 공공시설물을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경쟁적으로 짓고 있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지난 2013년 경북 영주에 개관한 인삼박물관의 경우 약 120억 원을 들여 세웠지만 정작 방문객이 거의 없어 매년 3억 원가량 드는 유지·관리비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본부장은 전국 자치단체에선 과도한 복지 비용부담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선 스스로 자구책부터 강구해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복지비를 옥석을 가려 적절한 곳에 투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며 “구멍이 뚫린 양동이에는 아무리 물을 많이 채워봤자 샐 수밖에 없는 게 이치인 만큼 일단 불필요하게 새는 복지비부터 바로잡고 정부 세금을 일부 지방세로 돌리는 등 보완책을 강구해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여전히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소외계층에 꼭 필요한 복지비가 잘못 집행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자치단체는 페널티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