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경제 살립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금리 올려도 경기 우선 고려
위안화 환율 신축조정 안되면
우리 경제불안 장기화 가능성
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방향을 결정할 글로벌 경제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불안 등 주요 2개국(G2) 리스크를 꼽으면서 환율, 통화, 재정 정책의 신축적인 운용을 주문했다.
자문회의는 G2 리스크에 대해 △단기적 위험관리 정책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등 두 가지 측면에서 해법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국내 통화정책의 경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 경기와 물가 등을 고려해 집행하기로 하는 등 미 금리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국내 금리 인상에 곧바로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자문회의는 또 “과잉투자 후유증으로 인한 중국의 성장조정 과정에서 위안화 환율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못할 경우 경제불안의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미국의 지속적 금리인상이 중국으로부터 자본유출을 가속화시킬 경우 금융불안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자문회의는 단기적 위험관리 정책의 첫 번째 제안으로 “환율은 수급여건에 기초해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실기업 구조조정 촉진, 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제어, 환율 리스크 대비 강화 등 금융건전성 정책을 강화해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구조개혁과 관련, “중국경제 등 대외경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핵심과제”라며 “2000년대 우리 경제는 중국경제 부상에 따른 ‘차이나 이펙트’의 가장 큰 수혜국이었으나 이제는 기존 틀에 안주해서는 성장둔화 추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제교 기자 jk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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