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TPP 합류’ 주요 의제 될 듯

美와 ‘조기 가입’공감 뒤
日과 신속 협상 나설 듯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기 합류 사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반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조속한 합류를 논의하고, 일본과 협상을 신속하게 전개해 TPP에 조기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북한 핵 문제와 함께 TPP 조기 합류 사안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7일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10월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두 정상의 만남에서 주요 의제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국의 TPP 조기 합류 사안은 미국과 일본, 호주 등 12개국의 협정 타결 이전부터 추진됐던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방미 의제와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 중인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블링큰 부장관은 “한국과 이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갖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를 방문한 블링큰 부장관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간의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TPP의 외연을 확대해야 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의 조기 합류를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협상의 전체적인 진전을 위해서 한국이 중간에 참여자로 들어오기보다는 기존 12개국 간에 TPP 타결이 이뤄진 이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국 참여에 내심 경계심을 갖고 있는 일본을 설득하는 문제는 정부의 숙제다. 일본과 농산품과 공산품 부문의 관세율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양자협상이 늦어질 경우 TPP 합류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TPP 발효까지 1~2년이 필요한 만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한국의 TPP 조기 합류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반영시킬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TPP 참여를 환영한다’는 식으로 언급할 수도 있다.

이제교·인지현 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