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이 군병원서 만나 사귀던 간호장교 상습 구타

일반 사병이 병영인 군 병원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간호 장교를 상습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군기 문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법원은 기강 확립 차원에서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새누리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모 상병은 지난 2월 강원 홍천군 소재 군 병원에서 최모(여·23) 중위를 상습구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군의 기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1심보다 높은 실형 6개월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상병은 2014년 9월 허리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 군 병원에 입원했다가 간호장교로 복무 중이던 최 중위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김 상병은 최 중위가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거나 환자에게 음료수나 과자를 얻어먹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김 상병은 상관인 최 중위에게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져라. 네 가족과 동기 모두를 죽일 거다”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너는 쓰레기” 라는 등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김 상병은 상관 폭행, 상관 상해, 상관 협박, 상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