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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워인터뷰 게재 일자 : 2015년 10월 08일(木)
“한국,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위험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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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서 동국대 석좌교수가 지난 2일 동국대 캠퍼스 벤치에 앉아 “인권은 모든 세상사에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며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될수록 인권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초대 인권대사 박경서 동국대 석좌교수

유엔이 인권(人權)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 인권 정의를 몇 개의 단어로 규정할 경우 인권이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틀 속에 가둬 놓을 수 있기 때문이란다. 유엔의 무정의론은 문명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권이 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인권을 논하는 것이 마치 사치스러운 일처럼 여겨지는 요즘,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를 지낸 박경서(76) 동국대 석좌교수를 만나 인권 이야기를 들어 봤다. 박 석좌교수는 “모든 인간사에는 인권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와 경제, 종교, 교육, 양극화 등 다양한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인권론을 설파했다.

북한 인권 이야기는 70년 분단으로 이어졌고, 평화와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등 정치·외교적 문제로 연결됐다. 또 이주가정여성의 폭력문제가 베트남 국민의 한국 상품 불매 운동을 낳는 등 인권이 왜 경제문제인가를 콕 짚어 얘기했다.

박 석좌교수는 “인권은 공동체 인권이 우선한다”며 “한국은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위험한 사회”라고 진단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들어 인권이 퇴보한 것은 아니지만 답보 상태”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 인권문제는 분단과 맞물려 있다며 “박 대통령이 동북아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은 ‘참 멋지다’”고 인정했다.

박 석좌교수는 국가 단위로 진행됐던 인권개선사업이 도시 단위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유엔세계인권도시추진위원장도 맡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 2일 가을이 성큼 다가온 동국대 캠퍼스 박 석좌교수의 연구실에서 진행됐다.

―‘인권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권은 어떤 것이죠.

“막연하지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유엔은 인권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질과 폭이 시대에 따라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개념을 머리에서 나오는 몇 개의 단어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엔은 인권에 대해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권은 천부적이다, 둘째 인권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불가양성을 갖는다, 셋째 인권은 만인이 공유한다는 원칙입니다.”

―인권은 시대 변화와 함께 진화해 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당시 선언에는 정치적·시민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자유권과 노동의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여가의 권리 등을 담은 사회(행복)권 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후 인간은 핵과 전쟁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평화권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발전권,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환경권 등이 추가됐습니다. 인권은 5개 권리가 서로 포괄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유엔이 만약 인권은 ‘이것이다’라고 정의했다면 큰일 날 뻔했죠. 앞으로 인권은 무궁무진 발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를 지내셨는데, 인권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인권은 허공에 떠 있는 가치가 아니라 피와 살로 몸속에 용해돼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인권의 내면화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차가 없는 새벽 도로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내면화라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인권이 생활 속에서 우러나오게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권이라는 개념만 내세워 개인의 이익에 머물러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인권은 공동체 인권이 먼저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위험한 사회입니다.”

지난 6월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 위원장과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대사, 박 석좌교수 등 3명이 ‘인권이란 뭘까’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세계적 인권 대가인 세 사람도 선뜻 말을 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말할 것을 권했다. 커비 위원장이 “우리는 손님이니 박 박사가 먼저 말해라”고 해서 박 석좌교수는 “화해하는 것”이라고 했더니 커비 위원장은 “난 기독교인이니까 사랑의 실천”이라고 답했다. 킹 인권대사는 “두 사람의 정의를 합해서 껴안는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인권은 정의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7년 전 태안반도에서 한 베트남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네잔치에서 술을 마신 남편이 베트남 출신 아내에게 “옆집 베트남 아내는 시집온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한국말을 잘하는데, 당신은 왜 한국말이 서투르냐”고 핀잔을 준 것이 부부싸움으로 번졌고, 화가 난 남편은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아내는 더욱 대들었고 결국 싸움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생활을 오래 한 베트남에서 여성이 뺨을 맞는 것은 인격 살인에 해당됩니다. 이 같은 사실이 베트남에 알려지면서 한국 상품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고, 베트남 정부는 당시 베트남에 거주하던 한국인 6만 명의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은 이처럼 경제와도 실타래처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우리 인권 상황은 어떤 수준으로 볼 수 있나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인권이 100% 보장된 나라는 없습니다.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120~150개국을 대상으로 자유권에 대해 1~7점까지 점수를 매겨 발표합니다. 평균 1~2점을 받은 나라가 자유국가고, 3~5점 하프국가, 그 이하는 불량국가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2점을 받아 완전 자유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평균 1~1.5점을 받은 나라가 56개나 있습니다. 한국의 인권은 상당히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Already, not yet’. 이게 한국 인권의 현주소라고 봅니다.”

이 대목에서 박근혜정부의 인권 점수를 물어봤다. 박 석좌교수는 “인권이 권위주의 속에 휘말려 들어가 버린 것 같다”며 “퇴보한 것은 아니지만 답보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주재 청와대 회의 모습을 지적했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전부 고개를 숙이고 대통령의 말만 적고 있는 모습은 21세기 한국 국력에 맞지 않는 얼굴이며 국제적 이미지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 판정을 세 번이나 보류하면서 인권 상황이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 창립 멤버로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ICC는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11명의 인권위원 중 인권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ICC의 판정 보류에는 한국 시민단체의 비판적인 편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유엔 시스템상 한번 강등되면 원상 복귀하는 데 10년이 걸립니다. 시민단체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게 답이 될 수 없다고 설득해 많이 완화됐습니다.”

―북한 인권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열악합니다. 식량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권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의 장기적 영양실조가 심각해 키는 10㎝ 작아지고, 몸무게는 15㎏ 줄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읽어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곤란한 법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하면 꼬일 대로 꼬여 있는 남북문제가 더 꼬여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게 하는 법입니다. 모처럼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이 물거품 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고, 북한 인권을 증진하려는 법이 오히려 정반대로 작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인권에 있어 제3자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인권문제는 자연스럽게 남북문제로 넘어갔다.

“소수의 북한 권력층 때문에 피해받는 다수 북한 주민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통일이 되면 같이 살 사람들이 아닙니까. 북한 인권문제는 분단과 맞물려 있습니다. 앞서 5가지 인권 원칙이 서로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고 말했는데, 북한 인권 역시 하나만 떼서 보지 말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은 분단, 기아, 권위주의적 독재 문제와 다 맞물려 있습니다.”

―북한 인권이 남북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평화와 인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인권이 잘되려면 평화가 필요합니다. 전쟁과 핵 위협이 없는 곳에서 인권이 싹틉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 균형외교를 내세우며 동북아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는 결국 분단의 질곡 70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을 극복하고 일어서야 남북한 인권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전쟁 연습장인 현재 한반도 상황을 남북 국민 모두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했고,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 국장을 하면서 독일 통일을 보지 않으셨나요.

“독일 통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해법이었던 동방정책은 빌리 브란트 총리가 시작했으나 그 후 헬무트 콜 총리 때까지 20년 이상 이어져 결국 통일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를 설계하고 추진한 사람은 지난 8월 93세로 세상을 떠난 에곤 바 특임장관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여러 정권이 교체됐지만 어느 정권도 그를 퇴임시키지 않고 계속 통일 관련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 분단문제는 정권 차원을 뛰어넘어 단절 없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독일 국회에서 여야가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이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경우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시 시작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안타까운 일이 지난 70년간 반복돼 왔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72년 7·4 공동성명, 1991년 고위급 합의문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2000년의 5개 항, 2007년의 8개 항이 연속성을 갖고 지켜져야 합니다.”

박 석좌교수는 WCC에서 18년간 일하면서 북한을 28번 방문했다. 김일성 주석도 두 번 만났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았다. WCC 본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어 박 석좌교수는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인 리철이란 사람과 자주 만나 북한 지원문제를 논의했다. 그가 나중에 북한에 들어가 이름을 리수용으로 바꿨는데 리수용 외무성 부장이 바로 그다.

―1979년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에 연루돼 한국을 떠나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용 목사님이 원장을 맡고 제가 부원장을 맡았습니다. 언젠가 민주주의가 올 것으로 봤고, 느닷없이 민주주의가 오면 각 분야의 리더들이 없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지도력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년, 노동자, 여성, 농민들을 교육했습니다. 교육받던 노동자 한 명이 ‘어느 돌멩이의 외침’이란 글을 월간지에 실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263명이 남산에 있던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풀려나긴 했지만 정보과 형사들이 집 앞을 지키고, 서울대 교수직에 물러난 뒤 자리도 잡지 못해 결국 떠나게 됐습니다.”

노교수는 독일 유학을 마치고 청운의 꿈을 품고 돌아온 조국을 다시 떠나야 했던 36년 전 사건을 떠올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념·계층·세대·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갈등은 소통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고집을 줄이고 상대방의 이론을 경청하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 같이 가야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톨레랑스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속칭 소수의 완고(꼴통)보수세력과 소수의 파괴 진보들이 너무 설쳐 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합리적 보수와 다수의 이성적 진보가 다정하게 화합하고 손잡고 나가는 게 선진국의 모습이고 저는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등만이 최고가 아니라 모두가 우등생인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화해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2분의 1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일리가 있고, 당신도 일리가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2분의 1운동입니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하나이듯이 하나가 되려면 나부터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가운데에 서서 진보와 보수의 교량 역할을 하라’고 말합니다. 가운데에 선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회색분자’ ‘기회주의자’로 낙인찍히기 쉽기 때문에 교량의 역할에만 머물지 말고 제3의 길로 도약해야 합니다. 서로 다르더라도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인정한다면 제3의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독교 모태신앙에다 교회 장로이신 분이 불교 대학인 동국대 석좌교수 제안을 받아들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국대에서 기독교 장로를 석좌교수로 임용한 것은 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동국대에서 인간 존엄성 교육에 기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인권센터를 세운다고 해서 내 경험을 나누고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오게 됐습니다. 모든 종교는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 종교가 사회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권교육법 추진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법인데, 법안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규정이 들어 있어 목사님들의 반대가 심해 16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법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전자 이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성소수자인 사람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에 얽매인 일부 목회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헬 조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땅의 청년들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말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한국의 울타리를 벗어나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한국이 유엔의 일반 예산 가운데 연간 5500만 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회원국 중 11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유엔 33개 기구에서 일하는 한국인은 53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일본만 해도 20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실력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어른들이 조금만 힘을 북돋워 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 유병권 차장(정치부) ybk@munhwa.com
e-mail 유병권 기자 / 정치부 / 부장 유병권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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