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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뉴스 & 분석 게재 일자 : 2015년 10월 20일(火)
美·中 ‘난사군도 충돌’… 한국 “고래싸움에 새우등”
한·미동맹 쟁점 급부상…美 “한국 목소리 내라”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오바마 이어 美전문가들
“진정한 동반자 관계라면
명확한 입장 밝혀야” 압박

“관련국 대화통해 문제해결”
韓정부 원칙론적 입장 고수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南沙)군도에 건설 중인 인공섬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 문제가 한·미 동맹을 위협하는 잠재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20일 외교가 및 관련 보도에 따르면 난사군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며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난사군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명시적인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미국 정치권에 이어 조야에서도 한국 측에 난사군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에서 이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 평가 세미나에서 재미 국방분야 전문가인 오공단 미국 국방연구소(IDA) 책임연구원은 “한국은 ‘이것(난사군도 문제)이 우리의 이슈가 아니다’고 해서는 곤란하다”며 “예를 들어, 한국의 해군 함정이 대양의 한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거나 미군 함정이 조난 또는 엔진 문제가 생긴다면 한국이 가서 도와줘야 진정한 동반자”라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활동하는 레이프 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교수도 “한국은 국제규범 준수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며 “지금 한국은 난사군도 문제가 먼 문제라고 말하지만, 향후 한국에게도 중요한 안보 사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난사군도와 같은 해양분쟁 지역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삼각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해난구조와 같은 공동의 활동을 벌여야 한다”며 “이것이 중국에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칙론으로 논란을 피하고 있다. 정부는 난사군도 분쟁과 관련, ‘항행의 자유’라는 국제법 원칙을 준수하고 관련 국가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대종·인지현 기자 bigpap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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