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주도 亞ODA협력체제 구축 필요”

“중국·일본 모두와 대화할 수 있는 한국이 아시아의 개발협력 메커니즘 구축에 선도적으로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중·일 정상회의(11월 1일)를 앞두고 27∼28일 열린 서울 공적개발원조(ODA) 국제회의에서 3국 개발협력 분야 전문가들은 분열된 아시아를 하나로 모으는 데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사 문제 등을 둘러싼 한·중·일 간 외교적 갈등 때문에 비정치 분야에서도 교류가 가로막힌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3국 간 개발협력 분야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회의 둘째 날인 28일 ‘포스트-2015 개발협력체제 내 아시아 지역의 전환적 파트너십’ 세션에 참석한 리 시아오윤 중국 농경대 통합농업개발센터 원장은 “아시아에는 개별협력 외에 분쟁이 되는 여러 이슈와 상호 불신이 있고 개별 국가의 국내 과제들도 있다”며 “따라서 이 지역 전체를 큰 그림으로 바라보고 일종의 컨센서스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리 원장은 개발협력 분야를 포함해 아시아에서의 협력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중국, 일본과 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국이 선도적으로 행동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공식적인 포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 원장은 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 들어 중국이 지속가능 개발목표 달성과 개발협력 분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따른 인접 국가의 경제개발 참여 등도 하나의 예라고 설명했다.

다카하시 모토키(高橋基樹) 일본 고베(神戶)대 국제협력대학원 교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종종 국제사회로부터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는다”며 “일본이 비군사적인 평화 추구에 기여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ODA는 오랜 기간 효율적 도구로 사용돼 왔다”고 말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ODA를 통해 일본의 철학을 동아시아 주변국들과 나누고 싶다며 이를 위해 아시아에서 일종의 공식 포럼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리 원장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카하시 교수는 이어 최근 일본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내향적인 태도가 부상하고 있으며 ODA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이 가진 ODA 노하우와 경험 등은 여전히 국제사회에 유효한 만큼 “(일본, 한국 등) 전통 공여국들과 (중국 등) 신흥 공여국들 사이의 분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27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열린 이번 서울 ODA 국제회의는 외교부가 주최하고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사장 김영목)이 주관했으며 전 세계 각국에서 전문가 6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에릭 솔하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 마크 로콕 영국국제개발부(DFID) 차관 등 국제적 저명인사들이 예년에 비해 많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지난 2007년부터 개최된 서울 ODA 국제회의에서는 그간 한국의 개발협력 경험과 성과, 포스트-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ODA의 역할, 굿거버넌스와 효과적인 제도 등의 주제를 다루는 세계적 협력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