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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韓·美 국방장관회담 이후 게재 일자 : 2015년 11월 03일(火)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보장”… 사실상 美 손들어준 한민구
난사군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카터의 자유항행 원칙 화답
美, 남중국해 정기항행 방침
“분기마다 최소 2번씩 할 것”
中 무력시위 준비 갈등예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원칙을 강조한 가운데, 미·중 양국이 또다시 남중국해에서 무력 시위를 강화하면서 추가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인근 12해리(약 22.2㎞) 이내 해역을 앞으로 분기마다 2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항해할 방침이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분기별로 최소 2회 이상 항행할 것으로, 이 정도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정기적이라고 할 만한 횟수”라고 말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이날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활동이 더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재확인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이날 서울에서 열린 SCM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에서 중요한 원칙은 매립 등 남중국해를 군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항행의 자유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한민구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에서 항해와 상공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 원칙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남중국해 지역은 우리나라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로, 우리의 이해관계가 큰 지역”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한 장관은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해 왔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강조, 미·중 양국이 이 문제로 무력 충돌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피력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무력시위를 준비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실탄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함대를 파견했다고 싱가포르 유력지 연합조보가 보도했다. 이번 군사훈련은 남중국해의 ‘중국 영해’에 침입하는 가상 적군 함정을 대상으로 방어·수비·반격에 대비하는 것으로, 사실상 미 해군 함정의 인공섬 인근 12해리 이내 진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해상 편대 타격과 함재기 연합 대잠수함 작전, 함포·미사일의 해상 사격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훈련 시기와 투입 함정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mail 신보영 기자 / 정치부 / 차장 신보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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