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 혁파>직장인 대학생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 폐지

교육부, 재학연한도 없애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해 회사 재직 중에 대학을 다니는 직장인의 재학 연한과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이 없어진다. 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은 직업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교육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개혁 촉진을 위한 대학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은 우선 시간이 부족해 일반 대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받기가 어려웠던 직장인의 부담을 덜고 대학에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인학습자 전형으로 선발된 직장인 학생의 수업 일수는 현행 학기당 15주 이상에서 4주 이상으로 완화되고 통상 8년 이내였던 재학 연한은 폐지된다. 학기당 15∼20학점으로 제한했던 이수학점 역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학칙 개정을 유도한다. 전임교원들이 성인 대상 평생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을 산정할 때 학점인정과정 강의도 포함된다.

일부 산학협력 교육과정에 한해 허용됐던 학교 밖 수업도 시민 대상 무료 공개강좌와 평생교육단과대학의 재직자 전담 수업으로 확대된다. ‘찾아가는 수업’으로 재직자들의 시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또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기업이 사내 대학의 운영을 대학에 위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교육부는 규제 완화로 대학 내 직장인을 포함한 성인학습자가 2015학년도 2만1000명에서 2017학년도에는 2만4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66개 대학 중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업교육기관이나 교육 목적의 공익기관,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과 ‘원스톱’ 지원체제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까지 6개 내외 대학이 기능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뿐 아니라 초·중등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도 조속히 발굴해 규제 혁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