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1일 경기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박춘봉(56·중국동포)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박씨.
법원이 이른바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박춘풍(56·중국동포)씨와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김하일(47·중국동포)씨의 뇌를 촬영해 심리에 반영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오는 16일 박씨의 뇌 영상 촬영을 통한 정신 감정을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뒤이어 23일에는 같은 연구소에서 김씨의 뇌 감정을 진행한다.
그동안 재판에서 범죄자의 심리 분석 등은 상당수 진행돼왔지만 뇌 촬영을 통한 정신 감정 분석을 재판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자택에서 동겨녀 A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박씨는 무기징역을, 김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감정은 재판 중에 박씨가 어렸을 때 사고로 눈을 다친 사실이 전해지면서 살인 및 시신 훼손 등의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분석해본다는 취지다.
또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김씨가 잇따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김씨에 대한 뇌 촬영과 분석도 이뤄지게 됐다.
뇌 영상 촬영 후 분석 결과는 당시 심리 상태 등을 살펴보는 자료로 활용되며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씨와 김씨의 뇌 촬영 분석에 대한 비교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또 추후 감정을 진행한 의사들을 감정 증인으로 불러 설명을 들을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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