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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치구 발언대 게재 일자 : 2015년 11월 12일(木)
“용산복지재단, 나눔문화 확산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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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은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허점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 사례다. 최근에도 80대 노모가 입원한 사이 방치되었던 50대 정신지체 아들이 숨진 ‘마포 장애형제 사건’이 일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복지는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조건인 것이다. 하지만 복지 역시 돈(경제)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성공적인 복지 정책의 열쇠인 셈이다. 박근혜정부는 기초연금, 무상보육정책 등 복지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그래서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지만 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복지의 몫은 만만치 않다. 기초연금, 무상보육정책 등 매칭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각종 복지 비용은 서울 자치구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예산은 수반되지 않은 채 복지 정책에 대한 책임감만 높아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인 구조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구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분명 한계가 따른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복지 없이 온전한 지방자치도 없기 때문이다. 용산은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가들이 다수 거주하는 부촌 이미지가 강하지만 쪽방촌으로 대표되는 저소득층 비율이 적지 않은, 양극화가 두드러진 도시다. 소외받는 구민 없이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자치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중앙정부에 기댈 수 없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일. 용산구 민선 6기 최대 역점 사업인 용산복지재단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지역 내 다양한 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연계·정보 공유를 통해 시의적절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 중심에 용산복지재단이 있을 것이다.

용산복지재단의 성공 여부는 지역 참여가 관건이다. 복지기금이 정말 어렵고 힘든 구민을 위해 투명하게 쓰인다면 기금은 자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기업, 단체, 구민들의 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용산구도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 엘지유플러스 등 관내 굴지의 대기업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HDC 신라면세점, 용산관광호텔 등 개발 호재도 적지 않아 용산복지재단을 운영하는데 큰 힘을 얻지 않을까 한다. ‘행복한 용산시대’는 현재진행형이다. 지금 세대들의 행복한 삶은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용산복지재단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됐으면 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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